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완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동환 1 추봉준 1 강종쾌 1 최길림 1 박영립 1 박대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수30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미간행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수20 판결
  [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][미간행]
  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우16 판결
  [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][집44(2)특,503;공1996.9.1.(17),2527]
  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4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우23 판결
  [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등][공1996.9.1.(17),2530]
  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